제1장 총 칙

제1조 (목적)

이 법인은 민법 제32조 및 교육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에 따라 입시 경쟁 및 사교육으로 인해 고통 받는 아이들과 국민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하기 위해 입시 경쟁과 사교육 문제의 근원적이며 합리적 해결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.

제2조 (명칭)

이 법인은 “사단법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”이라 한다.

제3조(사무소의 소재지)

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.

제4조 (사업)

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.
1. 사교육 부담을 유발하는 제도와 정책을 개선하고 입법을 추진하는 사업
2. 사교육 상품 소비 의식을 개선하고 생활 속 대안을 제시하는 인식 개선 사업
3. 사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학부모 모임 지원 사업
4. 사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자료 보급 및 법인 홍보를 위한 미디어 사업

제2장 회 원

제5조 (회원의 구분 및 자격)

① 이 법인의 회원은 정회원, 후원회원으로 구분한다.
   1. 후원회원 중 소정의 정회원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개인·단체 및 법인을 정회원으로 한다. 다만, 창립총회시의 회원은 창립총회에서 결정한다.
   2. 법인의 취지에 찬동하여 정해진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한 후 후원회비를 납부하는 개인·단체 및 법인을 후원회원으로 한다.
② 정회원에서 후원회원으로 전환은 회원 본인이 그 의사를 사무국에 통보함으로써 이루어진다.

제6조 (회원의 권리와 의무)

① 정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
   1. 정회원은 총회참여권, 총회의결권, 의견개진권 및 법인에서 제공하는 회원대상 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.
   2. 정회원은 이 법인의 정관, 내규 및 결의를 준수해야 한다.
   3. 정회원은 이 법인의 미션을 실현하기 위한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.
   4. 정회원은 회비 납부의 의무가 있다.
② 후원회원은 총회의결권을 제외한 제1항 1호의 권리와 제1항 제2부터 제4호까지의 의무를 갖는다.
③ 정회원과 후원회원은 그밖에 정관이 정하는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.

제7조 (회원의 탈퇴)

이 법인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.

제8조 (회원의 제명)

이 법인의 회원으로서 이 법인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․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이사장이 제명할 수 있다.

제3장 임 원

제9조 (임원의 종류와 정수)

①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.
   1. 이사 11명
   2. 감사 2명
② 제1항 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한다.

제10조 (상임이사)

①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 2인을 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.
② 상임이사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.

제 11조 (임원의 임기)

① 이사의 임기는 4년,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정한다.
②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총회에서 보선하고, 보선에 의하여 취임 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제12조 (임원의 선임방법)

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하여 취임한다.
②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③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충원하여야 한다.

제13조 (임원의 선임제한)

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 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.
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.

제14조 (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)

①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에서 승인한다. 단, 초대이사장의 경우 창립 총회에서 선출한다.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후임 이사장을 선출하여야 한다.
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.

제15조 (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)

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한다.
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․의결하며,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(상임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을 제외한다) 을 처리한다.

제16조 (이사장의 직무대행)

①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 중 상임이사 또는 이사장이 지정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
제17조 (감사의 직무)

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.
1.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
2. 이사의 업무집행의 상황을 감사하는 일
3. 재산현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, 불비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총회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
4. 전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있는 때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

제4장 총 회

제18조 (총회의 기능)

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.
1.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
2.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
3.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
4.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
5. 예산 및 결산의 승인
6. 사업계획의 승인
7. 기타 중요한 사항

제19조 (총회의 소집)

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연1회, 2 월 내에,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수시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② 이사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7일전에 각 정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③ 총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.

제20조 (총회의 의결정족수)

① 총회는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.
② 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③ 총회의 의사는 대면 결의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서는 서면으로 결의할 수 있다.

제21조 (총회소집의 특례)

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   1.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   2. 제17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
   3. 회원 5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.
③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.

제22조 (총회의결 제척사유)

의장 또는 정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1. 임원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
2.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 정회원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

제5장 이 사 회

제23조 (이사회의 기능)

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․결정한다.
1.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
2.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
3. 예산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
4.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
5.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
6. 기타 중요한 사항

제24조 (의결정족수)

① 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.
②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
제25조 (의결제척 사유)

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1.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
2.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

제26조 (이사회의 소집)

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 단 불가피 한 경우 이사장이 지정한 이사가 소집하고 의장이 될 수 있다.
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. 다만, 재적이사 전 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.

제27조 (이사회소집의 특례)

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   1.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   2. 제17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
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 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 소집할 수 있다.
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.

제28조 (서면결의 금지)

①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.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제6장 재산 및 회계

제29조 (재산의 구분)

① 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.
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,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.
   1.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
   2. 운영재산 중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
③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.
   1.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.
   2.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2와 같다.

제30조 (재산의 관리)

① 제29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, 증여, 임대, 교환하거나,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청과 사 전에 협의하고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② 법인이 매수, 기부채납,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 하여야 한다.
③ 기본재산 및 운영재산의 유지, 보존 및 기타 관리 (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)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④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목록2(현재의 기본재산목록)를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.

제31조(재산의 평가)

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.

제32조(경비의 조달방법 및 사용 등)

①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, 사업수익,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.
② 조달한 경비는 입시경쟁과 사교육문제의 근원적이며 합리적 해결이라는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이로써 아이들의 고통과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한다.

제33조(회계의 구분)

①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.
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,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.
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법인 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.

제34조(회계원칙)

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.

제35조(회계연도)

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그해 12월 31일로 한다.

제36조(예산외의 채무부담 등)

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37조(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)

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.
   1. 이 법인의 설립자
   2. 이 법인의 임원
   3.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
   4.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
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.

제38조(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)

① 이 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감독청에 제출한다.
   1.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
   2.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
   3. 당해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
② 이 법인은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4월 30일까지 공개한다.

제7장 보 칙

제39조 (정관변경)

이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3 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1. 변경사유서 1부
2. 정관개정안(신․구대조표를 포함한다) 1부
3. 정관의 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회의록 등 관련서류 1부
4.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, 처분재산의 목록, 처분의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1부.

제40조 (해산)

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,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임 후 3주간내에 해산등기를 하고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감독청에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.

제41조 (잔여재산의 귀속)

이 법인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서울시교육청 또는 유 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귀속된다.

제42조 (시행세칙)

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

이 정관은 감독청의 설립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경과조치)

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.

제3조 (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)

이 법인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.

제4조 (발기인의 기명날인)

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 한다.

제5조 (정관개정)

이 정관은 2018년 10월 2일자로 시행한다.
(2018년 10월 1일 1차 개정)
(2021년 2월 5일 2차 개정)
(2023년 2월 10일 3차 개정)
(2023년 7월 11일 4차 개정)

■ 사단법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표 선출과 역할 등에 관한 시행세칙

제1조(목적) 본 규정은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대표를 선출하는 방법과 그 역할 등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.
제2조(자격) 대표는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미션을 달성하고자 하는 열의가 있고 회원과 상근자 및 이사회로부터 신망받는 자로 한다.
제3조(역할) 대표는 이사회의 위임을 받아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제반 업무를 실행한다.
제4조(선출)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출하며 경우에 따라 2인 이상의 공동대표를 둘 수 있다.
제5조(임기)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총회의 승인을 받아 연임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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